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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깻잎2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의사가 20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정씨는 이날 오후 12시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에 적힌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3차원(3D) 전광판에서 ‘바다사자’를 주제로 세 번째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입체 영상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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