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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모두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연 중개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인 22일 서울 도심 위로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4 중구 북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은 책과 함께 재즈 공연을 즐기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관광객들이 파란 하늘 아래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다.기상청에 따르면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국내총생산(GDP) 중심 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이 적힌 청구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가 GDP만을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세대 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폭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행복지수 최하위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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