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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피아노녹음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의료)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진의 헌신, 성숙한 시민 의식,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구급대원들의 노력을 들었다. 장 수석은 전공의가 20% 이탈했지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켜줬고, 올해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만7000명으로 지난해 추석(4만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장 수석은 “아직 추석 연휴 비상대책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긴장 가지고 끝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비상대책 ...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축전염병이 가을철에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경기 여주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은 모기 등에 의해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 증상이 나타나며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을 유발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럼피스킨은 올 들어 4차례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첫 보고된 이후 같은 달 31일 경기 이천, 지난 11일 강원 양구, 18일 경기 여주 등에서 발생했다.농식품부는 다만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살처분된 소가 5마리에 그친다며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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